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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잠자는 천억대 병원’… 보건부 장관 “초기 법적 결함·소방 기준 소급 적용이 발목”

베트남 보건부가 1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백마이(Bach Mai) 병원과 비엣득(Viet Duc) 병원의 제2분원 사태에 대해 초기 계약 단계의 위반 사항과 소방 기준 변경 등 복합적인 법적 얽힘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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