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29일 가계 사업자와 기업의 면세 기준 매출액을 연간 10억 동(약 5천400만 원)으로 설정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 141/2026/NĐ-CP)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255만 개 이상의 가계 사업자와 약 23만 6천800개의 기업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가계 사업자의 면세 기준은 기존 연 매출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가계 사업자는 세무 당국의 코드가 부여된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세무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대 발급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가계 사업자의 세금 코드를 모든 매장에서 공유하되 계산서에 사업장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이 10억 동 미만이었던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 연도 중 누적 매출이 10억 동을 넘어서면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해야 한다. 매출 10억 동 이하인 사업자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의 또 다른 핵심은 일반 기업에도 연 매출 10억 동 이하 면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매출액은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매출에서 매출 차감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금융 수익 및 기타 수입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직전 연도 운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실제 매출액을 운영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 환산 매출액을 산출한다. 신설 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 예상 매출이 10억 동 이하이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말 결산 시 실제 매출이 10억 동을 초과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연 납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세무 당국은 이번 정책으로 가계 사업자 부문에서 약 16조 6천500억 동, 법인세 부문에서 약 2조 1천640억 동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년 면세 기준(연 매출 1억 동)과 비교하면 약 18조 8천억 동 규모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효력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면세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