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민 흥 총리 “금 보유는 권리이나 국가 차원서 장려 안 해… 투기 심리 억제 지시”

레 민 흥(Lê Minh Hưng) 총리는 금이 국민이 보유할 권리가 있는 자산이지만,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이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오전 베트남 중앙은행(NHNN)을 방문한 레 민 흥 총리는 금 시장 관리 기제 및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는 금이 개인의 재산권에 속하는 품목일지라도 실물 경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금 사재기’와 ‘투기 심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거시 경제 기반이 튼튼하고 법적 시스템이 투명하여 예측 가능해진다면, 국민과 기업은 안심하고 금 대신 생산과 경영에 돈을 투자하거나 은행 예금을 늘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금 시장에 묶인 자본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 회의에서 총리는 중앙은행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리 안정 솔루션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재무부와 협력하여 자본 시장 및 국제 금융 센터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은행 시스템에 집중된 대출 압력을 분산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 성장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면서도 제조 및 경영, 우선순위 분야, 그리고 국가 성장 동력 분야로 자금이 향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가 전략 및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한도 초과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위험 요소가 잠재된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를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유형별로 신용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사회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을 장려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금융 시스템 내실화에 대한 지시도 이어졌다. 총리는 ‘2021-2025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 방안’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 금융기관 처리와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은행 현대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레 민 흥 총리는 같은 날 오후 농업농촌개발부(NN-PTNT)와의 회의에서 국가 토지 사용 계획 조정을 2026년 2분기 내에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의 토지 데이터 시스템 디지털화 및 정비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약속된 기한 내에 시행되지 않는 유휴지 회수 및 처리 메커니즘을 건설부와 협력하여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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