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의 한 일선 공무원이 연금 대리 수령을 위해 위임장을 갱신하려는 97세 고령의 할머니에게 관공서 직접 방문을 고집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자, 하노이시당이 전 공공행정 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비스 태도 전면 쇄신과 관계자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27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및 시당 상임위원회 행정 감찰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시당 사무국은 하노이 공공행정서비스센터 제3지부 소속 여성 공무원이 행정 절차 처리를 위해 97세 노인의 동사무소(인민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공직 사회의 대시민 서비스 태도를 엄격히 바로잡으라는 시당 상임위원회의 특별 지시 사항을 전격 전파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민원 응대 태도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촉발됐다.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 남성이 기한이 만료된 연금 대리 수령 위임장을 갱신하기 위해 바딘(Ba Đình)구 응옥하(Ngọc Hà)동 인민위원회를 찾았다. 대리 수령 대상자인 그의 어머니는 97세의 고령으로, 베트남 독립 국가 형성기(건국 전후)부터 헌신한 유공자이자 당적을 보유한 지 올해로 약 80년에 달하는 지역 원로였다.
종합지원 창구의 사법·공증 담당 여성 공무원은 규정상 97세 할머니가 직접 창구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원인이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고 거동이 불편해 도저히 청사까지 올 수 없다”라고 사정하자, 이 공무원은 일단 귀가한 뒤 당일 오후 5시 30분에 SNS 영상통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민원인은 지시대로 영상통화를 연결했으나, 화면에 노모가 나타났음에도 공무원은 기본적인 인사조차 없이 다짜고짜 “할머니 정신 맑으 시냐?”라고 반말로 물었다. 아들이 “프랑스어 소설을 읽으실 정도로 총기가 있으시지만 연세 탓에 간혹 흐려지실 때가 있다”라고 답하자, 공무원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는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두 명의 친자녀가 모두 동사무소로 직접 나와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노이시 공공행정서비스센터 및 제3지부장 등 수뇌부는 지난 23일 오전 해당 노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고개를 숙였다. 당국은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거주지 현장에서 즉시 행정 절차를 대행 처리해 주었으나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행정센터 측은 초기 조사 결과 공무원의 전문적 법령 안내 자체는 현행 규정에 부합했으나,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과정에서 극히 불손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감찰 결과를 시인했다.
하노이시당 상임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공직자 전체의 대시민 공공 서비스 이미지에 심각한 먹칠을 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시당은 행정서비스센터 전체 시스템에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한편, 관련 책임자와 소속 부서의 연대 책임을 물어 규정에 따라 징계 처우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당 상임위원회는 시당 감찰위원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 조직 및 당원들의 책무 소홀 여부를 민형사상 기준으로 정밀 조사해 내달 5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베트남의 연금 대리 수령 위임장은 구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로 일제히 효력이 만료되므로 수령 중단을 막으려면 기한 내 갱신해야 한다. 현행법상 위임장의 최대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베트남 사회보장국(BHXH)은 전국 340만 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 중 고령층이 많아 대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2개월 단기 갱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계좌 이체 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마감일에 임박하기 전 미리 갱신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 당국은 공공기관 명의로 링크나 문자를 발송해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