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재택 치료도 보험 적용…75세 이상 연금수급자 보험료 100% 국가 지원
베트남이 7월 1일부터 개정 건강보험법을 시행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 ‘행정 경계’를 완전히 없앤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Vnexpress지가 30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행정 개혁 정신을 반영해 의료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기술 활용을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성(省) 간 행정 경계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초기 등록 시설이나 기초 의료시설 입원 치료, 2025년 1월 1일 이전 구급 의료시설로 지정된 기초·전문 보험 시설에서 100% 보험 혜택을 받는다.
특히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지정한 62가지 희귀·중증 질환자는 전문 의료시설로 바로 갈 수 있다. 감염병, 암, 대사증후군, 신경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선천성 기형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질환으로 초기 진단받은 환자는 의뢰서 없이도 전문병원에서 100% 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원격 의료와 재택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격 진료 지원, 가정 의료 서비스, 재택 치료, 재활, 정기 임신 검진, 출산 등이 보험으로 처리된다.
의료시설 간 환자 이송비용도 보험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군 단위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만 지원했으나 이제 모든 의료시설 간 이송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미만 사시·굴절이상 치료가 보험 적용된다. 기존에는 6세 미만만 적용됐으나 18세까지 확대됐다.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4개 그룹이 새로 추가됐다.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고령자, 퇴직 연령이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월 급여를 받는 사람, 재해 대응·방역 등 비상 업무에 참여하는 정규 민병대원 등이다.
보험료 연체나 회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연체·회피 금액 전액 강제 징수와 함께 일 0.03%의 이자를 부과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와 함께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출 비율도 조정돼 의료 활동 할당을 92%로 늘리고, 적립금과 기금 운영비를 8%로 줄였다.
보건부 건강보험국 관계자는 “개정법으로 15년간의 건강보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국민 건강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93.35%에 달한다.
Vnexpress 202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