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와 개별 주택에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거래 데이터를 국가 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6일 현지 매체 뚜오이쩨(Tuoi Tre)와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7호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혁명’이 시작됐다.
### 1. ‘안개 속 매수’의 종말… 구매자 위험 최소화
그동안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개발사나 중개인이 정보를 독점하고 구매자는 소문이나 중개인의 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마다 부여된 최대 40자리의 식별 코드를 통해 거래 이력, 법적 상태, 분쟁 여부, 담보 설정, 도시 계획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레 바오 롱(Le Bao Long) Batdongsan.com.vn 마케팅 이사는 “이제 구매자들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에 밝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1매물 다수 예약’ 등 사기 방지
부동산 식별 코드는 투자 정책 승인 단계부터 부여되어 프로젝트의 전 생애 주기를 추적한다. 특히 ‘미래 형성 주택(분양권)’에도 코드가 부여되어, 개발사가 동일한 아파트를 여러 명에게 중복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예약금을 받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공식적인 법적 정보를 요청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 3. 투기 근절 및 정책 수립의 기초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이 시스템은 투기 세력을 가려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정 개인이 단기간에 여러 채를 사고파는 행태를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어, 실거주자와 투자자, 단기 투기꾼을 구분한 차별화된 세금 및 대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시장 변동에 당국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4. 전국 7,000개 계정 발급… 데이터 정제 작업 박차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개발사 등 관련 기관에 7,000개 이상의 관리 계정이 발급됐으며, 호찌민시에서만 600개 이상의 계정이 개발사에 부여됐다. 현재 베트남 전역의 5,400만 필지에 대한 데이터 정제 작업이 진행 중이며, 농업농촌개발부는 이 중 약 50%를 완료했다. 정제된 데이터는 VNeID 앱 등과 연동되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식별 코드 도입은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만으로는 투기나 가격 조작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므로 세제, 금융, 공급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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