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람 서기장 “감찰 강화하되 ‘무사안일’ 타파해야… 혁신 인재는 적극 보호”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당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단을 지시하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행동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6일 베트남 통신사(V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또 람 서기장은 전날 오후 중앙감찰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제14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준비를 위한 감찰 및 감독 업무 지침을 하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감찰 업무가 단순한 적발을 넘어 당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권력을 통제하는 핵심 기제임을 재확인했다.

또 람 서기장은 특히 공직 사회에 퍼지고 있는 ‘안전 우선(Safety first)’ 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금기 구역이나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과감히 혁신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며 책임지는 이들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찰 업무의 방향성으로는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예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 세포(당 지부) 단위에서부터 부패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큰 범죄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또 람 서기장은 당의 감찰 업무와 국가의 감사, 조사, 기소, 재판 활동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감찰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시정 조치가 느리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엄격히 다루고, 과학 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감찰 업무에 적극 도입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4기 중앙감찰위원회 운영 규정과 당의 감찰·감독·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최종 보완해 정치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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