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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권한 대폭 이양…63개 성·시를 34개로 통합
베트남이 7월 1일부터 코뮌(Commune)·워드(Ward)·특별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들의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 소유권 증서(일명 ‘레드북’) 발급 권한을 부여한다고 12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토지 분야 권한 분산 및 위임에 관한 정령에 따르면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최초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업무는 기존에 성(省)급과 지구(District)급에서 담당했다.
아울러 코뮌급에서는 승인된 토지사용권 기여 및 토지 재조정 계획에 따른 레드북 발급도 담당한다. 성급 인민위원회 권한으로 분류됐던 레드북 발급 업무도 코뮌·워드·특별구역으로 이양된다.
여기에는 국가기관과 당 기관, 군대, 조국전선, 사회정치조직, 공공서비스 기관 등 국내 조직에 대한 발급뿐 아니라 종교단체,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기관, 해외거주 베트남계, 외국인 투자 경제조직에 대한 발급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정원과 연못이 있는 주거용 토지에 레드북을 발급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정하고 새로 레드북을 발급하는 권한도 코뮌급에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경제조직의 농업용지 사용계획 승인, 개인의 논 사용계획 승인, 토지 수용, 보상·지원·재정착 계획 승인, 집행계획 및 집행활동 자금 승인, 구체적 토지가격 결정, 해당 지역 재정착 주택 판매가격 결정 등 다양한 권한이 지구급에서 코뮌급으로 이양됐다.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평가위원회 설립 권한과 함께 개인에 대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토지용도 변경 허가 결정 권한도 갖게 된다. 이는 기존에 성급에서 담당했던 업무다.
국회는 12일 오전 2025년 성급 행정단위 정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전국 성·시를 기존 63개에서 34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리 후 전국에는 3,321개 코뮌·워드·특별구역이 남게 된다.
6월 30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성급과 코뮌급 행정경계를 동시에 발표하고 새 지도부 체계도 공개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2단계 지방정부 모델을 따른 새 체계가 정식 운영된다.
응우엔칵딘(Nguyen Khac Dinh) 국회 부의장은 행정단위 정리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들이 “현재 문서를 만료일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새 주소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료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Vnexpress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