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시가 저배출구역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순환도로(Vành đai 1) 안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오후 하노이시 인민의회 제4차 회의에서 시는 화석연료 차량을 청정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포함해 54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순환도로 내에서 이동하는 시민에게 시내버스 요금(관광 영업용 버스 제외)을 면제한다. 또 2030년 12월 31일까지 명절과 국가·시의 주요 정치·사회 행사 기간에는 시 전역에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면제한다.
시 인민위원회는 이번 요금 면제가 팜 민 찐(Phạm Minh Chính) 총리의 제20호 지시와 시의 저배출구역 추진 일정에 따른 화석연료 차량 제한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순환도로는 시에서 가장 먼저 배출 통제와 화석연료 차량 제한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이 일대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주민이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시 인민위원회는 해명 보고서에서 “1순환도로발 이동에 대한 버스 요금 면제는 초기 이동 비용을 줄여 시민이 개인 차량 이용 습관을 바꿔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요금 면제는 버스 노선 종류와 무관하게 정책의 영향 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순환도로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도심 관통 노선이나 도심-외곽 연결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시행 1년 후 이동 수요와 대중교통 수송 실적, 예산 효율 등을 평가해 정책 조정·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빈곤가구 개인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이륜차 한 대에 한해 한 차례, 최대 2천만 동(VND)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결의안 발효 전 등록한 화석연료 이륜차의 소유주여야 하며, 발효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저배출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달리 처리한 뒤 새 친환경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에 빈곤가구가 더 이상 없는데 2천만 동으로 새 차량을 살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 인민위원회는 현재 빈곤가구는 없으나 차상위가구가 7천565가구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국에 따르면 2026년 중 다차원 빈곤 기준이 조정되면서 차상위가구 7천565가구가 새 기준상 빈곤가구로 전환되는 등 약 1만 가구의 빈곤가구가 생길 수 있다. 시는 빈곤가구 발생 시 결의안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집단에 대한 지원책을 미리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 빈곤가구의 70%가 차량을 전환하고 최대 2천만 동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소요 예산은 약 1천400억 동이다.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기 이륜차 시장 가격을 조사한 결과 약 2천만 동으로 기본적인 이동 수요를 충족하는 보급형 전기 이륜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노이에 본사와 사업자등록을 둔 공익서비스·도로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과 금리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민의회는 저배출구역 사업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안끼엠(Hồ Gươm) 보행자 공간과 구시가지 야시장에 속한 11개 도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배출구역이 시범 운영된다. 사업 1단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홍보와 전환 장려 위주로 차량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시는 이와 병행해 2단계부터 본격 시행될 저배출구역을 위한 제도와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