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가 도심 내 노후 아파트(이하 떱테)를 허물고 다시 지을 때 주민들이 개인 사정에 맞춰 4가지 보상 형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이주 대책을 내놓았다. 새로운 아파트는 기존보다 더 넓고 쾌적하게 지어지며,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현지 재정착 우선권이 부여된다.
21일 하노이시 인민의회(HĐND)에 제출된 ‘도시 개조 및 재건축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시 당국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및 이주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기존 주택 소유주가 ▲ 기존 부지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다시 입주(현지 재정착) ▲ 다른 지역의 이주 단지 아파트 수령 ▲ 현금 보상 ▲ 주택과 현금을 모두 받는 혼합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새로 제공되는 재정착 아파트는 면적과 품질 면에서 “기존 주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지어져야 한다. 만약 주민이 기존보다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할 경우,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만 재건축 프로젝트의 공식 분양가를 기준으로 시행사에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단, 시행사와 주민 간에 별도의 무상 확대 합의가 있을 때는 차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노이시는 총 6개 부류의 취약 계층에게 기존 부지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며, 한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지만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법정 기준 미만인 다세대 가구도 우선 배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지원책이 담겼다.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처를 직접 마련해 주거나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보조하며, 기존 아파트에서 합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던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건축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에게는 무료 직업 훈련과 직업 전환 교육, 취업 알선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시행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도 대거 포함됐다. 하노이시는 붕괴 위험으로 철거가 시급하거나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단지의 경우, 복잡한 공개 입찰(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역량 있는 시행사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직접 맡길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행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해 주는 ‘그린 레인(녹색 통로)’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토지 사용료와 임대료가 전면 면제되며, 단지 내 공공 인프라나 부대시설 부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세금 등)도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허용 고도를 높여주고,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며, 상업 및 서비스 면적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시행사는 이 늘어난 상업 시설과 추가 분양 주택을 판매해 공사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하노이 시내에서는 11개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며, 3개 단지는 이미 완공돼 입주를 마쳤다. 시 당국이 수립한 관내 48개 동·읍 지역의 재건축 구상안에 따르면, 각 지방 정부는 오는 3분기까지 도심 곳곳에 산재한 단독 노후 주택들을 하나의 대단지로 묶어 개발하는 통합 정비 계획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이어 2027년 2분기까지 전체적인 재건축 구역 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3분기까지 1대 500(1/500) 세부 설계도 수립과 함께 주민들과의 최종 보상 합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하노이시는 오는 2030년까지 철거 대상인 노후 아파트 2만 가구를 우선적으로 재건축하고, 2035년까지 시내 전역의 구형 공동주택 2,160동을 완전히 리모델링 및 재정비해 수도의 도시 미관을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