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건수 초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건수가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1만7천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심의가 이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유포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는 1만7천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심의 건수인 1만5천808건보다 1천570건(약 9.9%) 많은 수치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21년 1천913건, 2022년 3천574건, 2023년 7천187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2만3천109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만5천808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플랫폼별로는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P2P 사이트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1만7천116건으로 집계됐다. 엑스(X·옛 트위터)는 138건, 텔레그램은 124건이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막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정보의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만큼 관련 현황과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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