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와 서비스 요금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60대 남성이 공권력에 의해 구속됐다. 12일 하노이 시 공안에 따르면, 공안 형사국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응우옌 테 방(Nguyen The Bang, 64세) 씨를 기소하고 3개월간의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방 씨는 지난 1일 하노이 민카이(Min Khai) 거리에 위치한 히노데(Hinode)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사 측이 제시한 서비스 요금에 반발해 자신의 차량을 지하주차장 진입로 차단기 앞에 세워둔 뒤 문을 잠그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부터 단지 내 도로까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으며, 입주민들의 이동이 장시간 통제되는 등 단지 내 치안과 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노이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을 아파트 단지 내 분쟁 해결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규정했다. 공안 관계자는 “시행사와의 갈등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선동이나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형사국은 방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적법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준수할 것을 거듭 권고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하노이 시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비 분쟁 처리 방식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