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아온 미입주 공공 재정착 주택(nhà tái định cư) 물량 중 일부를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사회주택(nhà ở xã hội)’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호찌민시 건설국이 건설부에 제출한 ‘2021~2030 사회주택 100만 가구 건설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 종합 분석에 따르면, 시 당국은 장기간 수요가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정착 주택 자산을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시 건설국 산하 주택관리·건설감정센터가 공공 자산으로 관리 중인 재정착 아파트는 지난 6월 초 기준 총 1만 449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아직 실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입주 물량만 8,182가구에 이르며, 여기에는 경매 대상 물량인 3,790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지리 정보 및 행정구역 변경 이력을 검증한 결과, 호찌민시가 인근 빈증성, 바리아붕따우성과 광역 통합을 단행하기 이전에 수립된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과 보상 및 이주 대책에 따라 이들 주택이 대거 분배됐으나, 실제 이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오랜 기간 방치 정황이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시가 이 같은 대강당급 용도 전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정부가 부여한 가혹한 사회주택 공급 수치 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호찌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9만 9,400가구의 사회주택을 완공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2026~2030년 단계에만 무려 18만 1,257가구를 추가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5년간(2021~2025년) 달성한 실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시 당국에 심각한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규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절차 수립과 착공, 준공까지 최소 2~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에 지어진 재정착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안은 공공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서민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로 꼽힌다. 호찌민시는 이 외에도 2040년까지의 사회주택 용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지와 유휴 국유지 청사 등을 적극 발굴해 사회주택 건설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시 주택개발기금의 기능을 강화해 임대 전용 사회주택 물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호찌민시 전역에서는 약 1만 8,900가구 규모의 19개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실제 시공 중이며, 5만 4,900가구 규모의 59개 프로젝트가 투자 절차를 밟고 있다. 시 당국은 우선 2026~2027년 기간 내에 약 7만 3,800가구를 조기 완공해 2030년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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