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AI 규제법 제정…챗GPT 사망 소년 이름 딴 ‘애덤법’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AI 규제법 제정…챗GPT 사망 소년 이름 딴 '애덤법'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9. 12.

미국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 챗봇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패키지법을 제정했다.

현지 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 13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애덤법'(Adam’s Law)이라는 별칭이 붙은 AI 챗봇 규제법이다. 오픈AI 챗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캘리포니아주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딴 이 법은, AI 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할 경우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작동하도록 하고 부모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업은 AI 서비스 출시 전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는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 무한 스크롤 ▲ 자동 재생 ▲ 이용 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 유발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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