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추진 중인 상업용 주택 시범 사업 대상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259개 구역이 제외됐다. 이번에 제외된 구역의 총면적은 3,400헥타르(ha)가 넘는다.
호찌민시 농업환경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락한 부지들은 도시 계획 불일치, 법적 서류 미비, 토지 출처의 불투명성, 재정 의무 미이행 등이 주된 원인이다. 시 당국은 국회 결의안 171호에 따라 주택 개발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 근거가 부족한 프로젝트들을 명단에서 삭제했다.
탈락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꾸찌(Củ Chi) 지역의 깟뜨엉(Cát Tường) 사가 추진하던 97ha 규모의 강변 생태 도시 지구와 빈짠(Bình Chánh) 지역의 지아푸(Gia Phú) 사가 진행하던 80ha 규모의 주택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푸딘(Phú Định) 항만 주식회사의 44ha 규모 주거 지구와 냐베(Nhà Bè)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획 부적합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여러 부지를 동시에 등록한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었으나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푸뉴언(Phú Nhuận) 주택 건설사는 12군 소재 프로젝트 3곳이 정보 부족으로 탈락했고, 사이공 9(Sài Gòn 9) 사의 꾸찌 지역 부지들도 도시 계획과 맞지 않아 명단에서 빠졌다.
호찌민시는 현재 국회 결의안 71호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업용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엄격한 계획 기준과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현재 호찌민시는 총 182개 구역(약 1,420만㎡)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부지들을 지속적으로 선별해 추가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도와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