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Hanoi)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 상위권에 연일 이름을 올리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법(Luật Thủ đô)’ 개정과 획기적인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오후 열린 수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쩐 호앙 응언(Tran Hoang Ngon) 의원은 “하노이가 항상 세계 10대 오염 도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수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쩐 타인 먼(Tran Thanh Man) 국회의장은 하노이가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사회주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뛰어넘는 강력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하노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시 정부에 전면적이고 최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먼 의장은 100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하노이 도시 계획을 언급하며 현재의 난개발을 비판했다. 그는 “100년 전에 지어진 구시가지는 침수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 최근에 건설된 도로들은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된다”며 “또 럼(To Lam) 총비서가 강조한 ‘100년 그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하노이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공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쩐 호앙 응언 의원 역시 하노이의 하늘이 대기 오염으로 가득 찬 현실을 꼬집으며,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교통 체증, 침수, 도시 안전, 화재 예방 등 도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형 권한 이양’을 주장했다. 그는 중앙 부처가 권한을 쥐고 있는 대신 하노이시가 공무원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는 문화 사회 발전, 의료 및 보건 시스템 강화,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위한 파격적인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노이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별 행정·경제 구역을 설립하는 등 강력한 도시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다. 베트남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하노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