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평가 필요”… 베트남, EU 조세 비협조 명단 추가에 적극 대응 의지 표명

베트남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명단 추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체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EU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2023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 정보 교환에 대한 동료 검토(Peer Review)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팜 투 항(Pham Thu Hang) 대변인은 “베트남은 조세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OECD와의 협력 및 교류를 항상 중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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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 표준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근 세무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기업법(Law on Enterprises) 등을 개정하고, 기업 관리에 관한 법령 제168/2025/ND-CP호(Decree No. 168/2025/ND-CP)를 제정하는 등 법적 장치를 대폭 보완해 왔다.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인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임을 역설했다.

현재 베트남은 OECD의 ‘조세 투명성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EU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조세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대변인은 “베트남은 법률 시스템과 정책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 이사회(EC) 및 EU 회원국들과 책임감 있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베트남의 노력이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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