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핵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군비 경쟁 및 핵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25일 베트남 외신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의 기반이 될 대형 핵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번 협정이 미국 경제 및 전략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핵확산 방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 내 여야 의원들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민감한 시기에 이번 협정이 중동 내 세력 균형을 흔들고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민주당 의원은 사우디의 핵 역량 강화 움직임이 이란을 자극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허용이 중동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년 기한의 이번 협정은 미국 민간 원자력 기업의 사우디 수출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실제 우라늄 농축이 실행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국들까지 유사한 권리를 요구하며 연쇄적인 핵확산 반응(도미노 효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했던 자체 우라늄 농축 포기 및 사찰 수용 등의 ‘골드 표준(Gold Standard)’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우디가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협정은 체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사우디 측도 최우선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당국은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 구축 시 미국 기업이 직접 건설·소유·운영하고 사우디 측의 핵심 기술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블랙박스(Black box)’ 메커니즘을 적용해 기술 유출 및 무기화 위험을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미국과의 협정이 무산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로 돌아서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사우디 간 협정을 맺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