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쑤언 르우(Nguyễn Xuân Lưu)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에 “사람들이 세금을 늦게 내면 당신들이 벌금을 물리는데, 세금 환급이 늦어지면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23일 오후 하반기 생산과 소비, 수출 촉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여러 애로와 ‘병목’을 제기했다. 특히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서류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아 기업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생산 확대를 위한 재원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은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조속히 완전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르우 부위원장은 각 부서와 기관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의 ‘숨결’을 능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각 부서가 10일 안에 답변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세금과 환급에 관해 르우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재원을 기다리듯 환급을 기다린다며, 빠르면 성장하고 늦으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 관련 서류가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르우 부위원장은 관내 공업단지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하노이시는 자원을 틔우기 위해 공업단지를 부동산 유형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 아울러 몇 가지 특례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동급이 6개월 안에 공업단지 부지 정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가가 시행사에 부지 정리 비용과 기반시설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토지의 50%를 회수해 과학기술 기업과 친환경 기업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내용이다.
자금 부문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문서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 개발투자기금에서 우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업종 목록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기관과 협력해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