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응에안성 토지 등록 서류 반려 반복…브로커는 빠른 처리 논란

베트남 응에안성(Nghệ An) 제4차 성 인민위원회 대의원회(HĐND) 질의 회의가 7월 14일 오전 열린 가운데, 대의원 찐 반 냐(Trình Văn Nhã)는 현재 성 전체에 약 1만 건의 토지 서류가 처리 중임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 증서(이른바 ‘소도’) 발급 신청 시 서류가 여러 차례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브로커나 중개 알선업자(‘꼬’)를 통하면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응에안성 농업환경국장 호앙 꾸옥 비엣(Hoàng Quốc Việt)은 2단계 지방 행정 체계 시행 이후 2026년 6월 30일까지 성 내 20개 토지 등록 사무 지소가 토지 관련 서류를 18만 7,0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반려된 서류는 약 3,000건으로, 전체의 약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응에안성 토지 등록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로커를 통한 서류 처리가 개인 신청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혹은 행정 불평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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