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8조 초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된 누적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8천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도 3배 가까이 급증해 84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줄이도록 설계된 제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감액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노인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적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현행 구조가 노후 소득 보장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감액 대상자 수와 삭감 총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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