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Đà Nẵng)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350개 사업지 및 토지 구역에 특례 메커니즘·정책을 적용하는 목록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감사, 조사 및 사법 판결 이후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누적돼 온 법적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사업지들은 과거 감사 또는 사법 절차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행정상 문제가 발생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프로젝트들이다. 시 당국은 특례 조항 적용을 통해 이들 사업지의 절차적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토지 관련 법적 분쟁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낭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당국은 특례 메커니즘 적용을 통해 장기 정체된 사업지들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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