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추진’ 의원 증원·여성할당제 개헌안 인도의회서 부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의원 여성 할당제와 함께 추진해온 의원 증원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은 의석수를 현 543석에서 850석으로 늘리는 개헌안을 찬성 298표 대 반대 230표로 부결시켰다. 인도에서 개헌안은 총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모디 행정부는 이 개헌안과 함께 연방 하원·주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 몫으로 하는 개헌안도 내놨으나 보류했다.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들은 의원 여성 할당제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이를 의석 증원, 선거구 조정과 연계한 것은 여당 의석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인구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여당 인도국민당(BJP) 측 개헌안에 따르면 선거구 개편 시 BJP의 지지율이 높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북부 지역의 의석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은 남부 지역에 강한 지지 기반을 둔 야당들은 상대적 의석 상실을 우려했다.

이에 모디 행정부는 모든 주에서 의석을 50% 균일하게 늘리는 방안이 개헌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 인도국민회의(INC)의 라훌 간디 전 당 대표는 개헌안이 부결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들은 여성을 명분으로 헌법을 어기는 위헌적인 술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모디 행정부는 의원 여성 할당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2023년 연방 하원과 주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 할당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인구조사를 거쳐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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