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Tô Lâ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이 24일 오후 하노이에서 열린 14기 3차 중앙위원회 회의 폐막 연설에서 올해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앙위원회는 13개 안건을 논의하고 회의 결의안과 관련 문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또 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상반기 14차 당대회 결의와 전략적 결의들의 구체화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됐고 조직 개편 이후 정치 체계의 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장 큰 병목은 여전히 실행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 원인으로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점, 권한 이양이 자원과 데이터, 수단, 간부 역량, 통제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점, 자원이 분절돼 있는 점, 성장이 생산성과 내부 역량에 기반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중앙위원회는 하반기 중점 과제를 확정하며 1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되 거시 안정과 물가 관리, 고용과 소득, 사회 안전망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 발전 모델 혁신안’과 관련해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이를 “매우 크고 새로우며 전례 없는 문제”로 규정하고, 2045년과 그 이후까지 국가 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성장 모델 혁신을 넘어 총체적 발전 모델을 확립하며, 국민과 사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발전 공간과 관련해서는 꽝닌(Quảng Ninh)시와 박닌(Bắc Ninh)시를 설립하는 방침이 통과됐다. 두 곳을 중앙직할시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토지 분야에서는 결의 18호 중간 결산에 관한 결론과 토지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이 확정됐다. 중앙위원회는 토지가 전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소유자를 대표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과 함께, 국가가 각 시기의 토지 정책·법률에 따른 적법한 토지사용권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법 개정이 자원을 틔우되 토지를 사유화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민, 기업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가를 조절·통제하고 결정하며,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의 거처와 생활 여건, 생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을 해양강국으로 건설·발전시키는 새 결의안도 통과됐다. 바다를 생존과 발전, 조국 수호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현대적 해양경제 발전이 생태계 보호와 주민 생활 향상, 국가 주권 수호와 함께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 건설 분야에서 중앙위원회는 정치 체계 전체 조직 모델과 2급 지방정부 모델 운영 1년을 평가하며, 새 기구가 우수성과 적합성을 보였지만 특히 기초 단위에서 운영의 질이 고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앙위원회는 당 규약 시행에 관한 규정 20호 개정·보완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개정이 당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권한에 맞아야 하며,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안은 범위와 기한을 정해 권한에 따라 시범 시행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당원 금지 사항에 관한 새 규정도 함께 의결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관점과 목표, 과제에 합의했다. 전통적·비전통적 위험을 이르게, 멀리서부터 예방하고 처리하며 인간과 데이터, 에너지, 수자원, 식량, 핵심 인프라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결의 24호 총결산 결과를 통과시키고, 사후 수습에서 예방과 적응, 복원으로 전환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 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회의 이후 당과 정치 체계 전체가 집중해야 할 5개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순위와 돌파구 확정, 당의 통일적 지도 아래 기관별 권한과 책임 발휘, 중앙과 성급·사급의 책임 구분, 결정 사항의 행동계획 구체화, 검사·감독 강화다.
그는 특히 “중앙은 지방이 할 일을 대신하지 않고, 성급은 사급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쥐고 있지 않아야 한다”며 사급의 실행 역량과 국민·기업의 만족도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재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또 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결의안 발표 속도를 실행 속도로 바꾸고, 정치적 결의를 실질적 변화와 구체적 성과로 바꿔야 한다”며 임무를 맡길 때 실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권한을 이양하면서 통제하지 않거나, 협력 과정에서 책임이 흐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제79주년 상이군인·전몰자의 날을 맞아 영웅어머니와 상이군인, 전몰자 유족, 참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몰자 유해 발굴·신원 확인을 위한 ‘500일 밤낮 작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