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산하 하노이시 보안수사국이 반국가 선동 및 역사 왜곡 문건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응우옌 탄 남(65)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공식 사죄했다.
8일 하노이시 공안국 및 사법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보안수사국은 형법 제117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반대 정보·자료·물품 제작·보관·유포·선전죄) 위반 혐의로 응우옌 탄 남과 쩐 비엣 안(33)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역사적 혁명 과정과 당·국가의 노선을 왜곡하고 호찌민 주석, 보 응우옌 지압 장군 등 전·현직 국가 지도부를 모욕하는 내용의 서적과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응우옌 탄 남은 자신이 집필한 서적에 심각한 허위 사실과 왜곡된 주장이 담겼으며, 이는 당과 국가의 공식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또한 국가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인민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구속된 쩐 비엣 안 역시 인터넷 플랫폼에서 조회수를 올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팟캐스트 등의 가치사슬을 구축했으며, 인지도가 있는 응우옌 탄 남의 영향력을 범행에 악용한 매커니즘을 모두 인정했다.
논란이 된 서적은 응우옌 탄 남이 올해 4월 말 발간한 문학 서적이다. 출간 직후 내용의 심각성이 지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출판인쇄발행국은 지난 6월 4일 해당 도서의 발행을 전격 중단하고 시장에 풀린 물량을 전량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과 지자체에 해당 서적의 유통과 열람을 전면 차단하는 방어벽을 구축했다.
정부는 해당 도서의 무리한 출간을 승인한 작가동맹출판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출판인쇄발행국은 지난 6월 15일 해당 출판사에 1억 동(약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문성 재정비를 위해 2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총 9,700부가 인쇄된 이 서적이 호찌민 주석을 비롯한 선배 혁명가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를 왜곡한 지표가 명백하다고 판단, 60일 이내에 인쇄된 도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불법 이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