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서민 주거난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전면 면제해 주고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일반 상업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16일 하노이시 인민의회(HĐND) 고시 등에 따르면, 시 의회는 전날 임대주택 분역에 초점을 맞춘 ‘주택 투자·개발 및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공공 및 민간 자본을 유도해 도심 내 장기 임대 목적의 상업 주택과 사회주택(서민 아파트) 공급 지표를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당국은 임대주택의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총운영 허가 기간(통상 50년)과 동일하게 묶어 장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새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노이시 내에서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주동적 건설사들은 사업 구역 내 주택 건설 부지와 필수 기술 인프라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취약계층용 사회주택 건설 시 적용하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과 동일한 융합 조치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투자 수익성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파격적인 교차 보조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개발사들은 해당 프로젝트 전체 가구 수의 최대 50퍼센트를 일반 상업용 아파트로 전환해 시장에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다만 상업 분양 물량의 총 연면적이 프로젝트 전체 주거 바닥 면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업 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토지사용료를 정상 납부해야 한다. 특히 시 당국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별도의 지루한 토지 경매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 정책 승인과 사업자 지정을 동시에 일괄 처리해 고속 행정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 건설사들은 임대 물량의 최소 70퍼센트를 정부가 지정한 정책 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사법적 의무를 진다. 지원 대상에는 일반 사회주택 입주 자격 승인자를 비롯해 하노이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군인,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민, 우수 고학력 인재(High-quality manpower), 국가 유공자(열사 사당 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하노이시는 이 중에서도 도시 개발로 터전을 잃은 토지 수용 주민들에게 최우선 입주권을 부여해 조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임대료 통제 가이드라인도 강화된다. 결의안에 따라 개발사들이 상업 아파트 50%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주택의 월세를 낮추는 재원으로 의무 재투자되어야 한다. 최종 책정되는 임대료 역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법정 최고 상한선 고시 가격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실제 임차인들은 임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재임대), 혹은 무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는 등의 그 어떤 변칙적 사금융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하노이시는 중앙정부의 주거 복지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9조 동(한화 약 4,95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전용 주택기금(Quỹ nhà ở)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조만간 하노이 남부 팝반-뜨히엡(Pháp Vân – Tứ Hiệp) 지구와 동북부 비엣흥(Việt Hưng) 지구 두 곳에서 시범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전격 착공할 예정이다. 이 중 롱비엔구 비엣흥 지역에 들어설 단지는 약 2.5헥타르(ha) 부지에 12~13층 높이의 아파트 7개 동, 총 1,166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총투자 자금만 3조 5,000억 동(한화 약 1,92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하이테크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