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꽝응아이성 빈선현에서 무려 13년 동안 강도 피의자 신분으로 고통받아온 주민 5명에 대해 사법당국이 공소 유지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대면 사과했다.
1일 꽝응아이성 사법당국과 현지 소식에 따르면 빈선현 검찰청과 관계 기관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빈선면(Xã Bình Sơn·202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 중심지가 면으로 재편)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과거 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던 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공개 사과 및 명예 회복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법당국의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가 복원된 주민들은 빈선면 쭝안리(Thôn Trung An)에 거주하는 레 반 트엉, 레 팟 달, 레 탄 빈, 레 탄 방 등 4명이다. 연루자 중 한 명인 레 탄 호 씨는 현재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당국은 법이 정한 절차에 맞춰 교정시설 내에서 별도의 공시 및 사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빈선현 경찰 형사조사과(현 꽝응아이성 경찰청 형사조사과)는 2013년 3월 16일 빈선면 푸레2리 관내의 쯔엉쩌우 고갯길에서 이들 5명이 피해자 응우옌 반 하이와 응우옌 찌 투 타오를 가로막고 폭행한 뒤, 총 1천380만 동(한화 약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그해 8월 14일 전격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기소 이후 수년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단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고 재판은 기약 없이 공전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난해 2025년 4월 12일, 형사조사과는 공소시효 및 법정 수사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피의자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 조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의자 수사 종결(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공개 사과 법회에서 사법당국 대표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관들이 핵심 물증을 불충분하게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유죄를 예단해 과도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머리를 숙였다. 공무수행자들의 이 같은 치명적인 수사 과오와 억지 기소로 인해 법적 근거도 없이 피의자로 낙인찍힌 주민들과 그 가족들은 지난 13년간 명예와 인격권, 건강은 물론 일상적인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꽝응아이성 제2지구 인민검찰청 지도부는 “국가 사법기관을 대표해 오판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공민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치주의의 엄숙함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아울러 무고한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심각한 인권 침해 결과를 초래한 당시 수사 라인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