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AI의 데이터센터 전력·물 사용과 창작물 저작권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시드니대 연설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안별로, 분야별로 대응해 왔다. 이제는 호주에서 AI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AI가 우리 경제를 언제,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AI는 우리를 덮쳐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AI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전담 부서를 총리실에 신설할 예정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세계 최초인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호주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AI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AI 제품의 데이터 저장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호주식 기준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건설 위치, 전력·용수 사용 등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AI 규제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소비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게 하고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토지를 놓고 주택지구와 경쟁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또 AI의 저작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 호주의 창작물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어떤 회사도 예술가의 통제 없이 호주의 책·음악·미술 또는 뉴스를 이용해 AI를 구축하거나 학습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AI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데이터센터 투자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가 고용 창출은 미미하면서 막대한 전력·냉각수 소비와 소음 문제 등으로 현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미국시간 14일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이 공공요금 인상, 천연자원 고갈, 뉴욕 주민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질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조처하고 앞장서는 것은 나의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