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우성에서 미국 시민권자(유동 동포) 출신의 한 사업가가 자신이 설립한 항만 하역 협동조합을 상대로 “지분율 50%에 상응하는 수년간의 누적 경영 이익금 34억여 동을 돌파 지출(지급)하라”며 제기한 법적 분쟁의 첫 법정 공방이 전격 개시된다.
19일 베트남 사법 당국 및 남부 카마우성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카마우성 제2구역 인민법원은 원고인 미국 동포 T.V.L(67) 씨가 피고인 칸안(Khánh An) 수운 하역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 이익 분배 청구’ 민사 소송의 1심 첫 공개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20일로 전격 확정하고 재판 수소(과정)에 돌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지난 2010년 카마우성 옛 우민현 칸안사 구역에 카마우 비료공장(Nhà máy đạm Cà Mau)이 전격 건설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베트남으로 귀환했던 L씨는 현지에 수운 화물 bốc xếp(하역) 전문 기업을 설립했으며, 해당 업체는 지난 2013년 칸안 협동조합으로 조직 모형을 전격 전환했다. 설립 당시 L씨는 창립 멤버이자 초대 이사장(주임)으로서 총자산 및 기금의 50%를 독점 출자한 최대 주주 지위를 가졌다. 나머지 지분율 수치는 전직 공안 간부 출신인 N.C.D 씨가 20%, H.T.D 씨가 20%, N.V.K 씨가 10%의 비율을 각각 나누어 수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 L씨가 예상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형사 구속되면서 지배구조 인프라에 균열이 발생했다. L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동업자였던 D씨가 면회를 와 “내가 협동조합의 실무 경영과 행정 인프라를 대행 관리해 줄 테니 운영 권한 전체를 위임하라”고 제격 제안했고, 곤경에 처해 있던 L씨는 서명 날인을 거쳐 D씨에게 경영권 수소를 전격 인계했다.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 2018년 9월 만기 출소한 L씨는 D씨를 찾아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칸안 협동조합이 수운 하역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인 누적 이익금 배당 조안을 전격 요구했다. 2018년 11월 2일 회동 당시 D씨는 “기존 지분 50% 지위를 불변하게 유지하고 조합 기금 인프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 3억 3,800만 동을 전격 투입해야 한다”라며 “이 자금을 입금하면 향후 조합 이익금 명목으로 매월 5,000만 동(한화 약 270만 원)씩의 고정 배당금 수치를 책임지고 정기 지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L씨는 이 제안을 수용해 3억 3,800만 동의 금융 자산을 D씨에게 전격 인도했으며, D씨가 자필로 작성한 수령 확인서 데이터를 확보했다. 또한 당시 칸안 협동조합의 새 이사장 지위를 맡고 있던 D씨의 부인 N.T.N 씨 역시 L씨에게 ‘출자 지분 50% 보유 증서’를 전격 공식 발급했다.
그러나 출소 당해인 2018년 중 딱 두 차례(총 1억 동)만 고정 이익금이 지급되었을 뿐, 이후 D씨 부부와 칸안 협동조합 측은 L씨에 대한 배당금 송금 수소를 전격 중단한 채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 L씨는 자신의 합법적 재산권 지위가 치명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판단, 지난 2024년 11월 옛 우민현 인민법원에 최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의 증거 보충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년 12월 6일 청구 취지를 전격 변경, 정기 배당금 미지급 누적액 총 34억 5,000만 동을 전격 청구하는 소송 인프라를 완성했다.
L씨는 소장을 통해 “피고 측이 매월 5,000만 동씩 지급하기로 했던 고정 배당 계약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재판부는 사법 명령을 통해 칸안 협동조합의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실제 재무제표 및 지출 가공 데이터 전체를 전면 세무 감사·회계 정밀 검증 수소에 회부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실제 총경영 이익금 수치의 정확한 50% 비율을 계산해 나에게 전격 인도하라”고 강력히 청구했다.
한편 이번 동포 자산 분쟁 사건은 지난해 2025년 8월 11일 법원의 결정(Số 09/2025/QĐST-DS)에 의해 일시적인 재판 잠정 중단 지위에 놓이기도 했으나, 올해 2026년 4월 21일 카마우성 제2구역 인민법원의 부이 번 비엣(Bùi Văn Việt) 판사가 심리 속행 결정서에 전격 서명함에 따라 이틀 뒤 양측의 치열한 법정 대리전이 전격 전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