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대형 콘텐츠 유통 기업인 BH 미디어(BH Media)의 최고경영진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범죄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평생을 창작에 헌신하고도 기형적인 계약 조항에 묶여 마지막 생애까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고(故) 응우옌 반 티(Nguyễn Văn Tý) 등 원로 음악가들의 참혹한 저작권 피해 가공 데이터가 전격 공개됐다.
19일 베트남 문화계 및 공안부 경찰조사기관(C03) 등에 따르면, 최근 사법당국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BH 미디어의 응우옌 하이 빈(Nguyễn Hải Bình) 총사장을 비롯해 루루로라 엔터테인먼트(Lululola Entertainment), 메이 사이공(Mây Sài Gòn) 등 대형 라이브 무대 운영사 대표진들을 전격 구속 기소하면서 그간 베트남 연예계 뒤편에 숨겨져 있던 부당한 ‘음원 편취 시스템’의 실체가 정밀 포착됐다.
가장 치명적인 비극의 서사로 기록된 인물은 베트남 음악계의 거성인 고(故) 응우옌 반 티 작곡가다. 생전 그의 딸인 응우옌 타이 린(Nguyễn Thái Linh) 씨가 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로부터 분기마다 수천만 동에 달하는 합법적 저작권료 배당 수치를 대리 수령해 부친의 노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고인이 고령으로 인해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디지털 음원 저작권 법률 지표에 대한 정보 통제 능력을 상실한 생애 막바지, BH 미디어 측이 접근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H 미디어는 고인의 일생을 대표하는 최고 가치 자산이자 현재까지 막대한 디지털 스트리밍 수익을 창출하는 명곡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해(Mẹ yêu con)’, ‘잔향(Dư âm)’, ‘하띤 사람의 마음 한 자락(Một khúc tâm tình của người Hà Tĩnh)’ 등 유명 음악 50여 곡의 독점 권리를 통째로 매입했다. 그러나 당시 BH 미디어가 고인에게 전격 지출한 총 매입 대금 수치는 일반적인 한 분기 저작권료에 불과한 단돈 수천만 동에 불과했다. 이 불평등 계약 수소로 인해 수십억 동의 음원 유통 데이터 수익은 전부 BH 미디어가 독점 수용했으며, 정작 원작자 가문에게 돌아간 연간 사후 배당금 수치는 단돈 200만 동(한화 약 11만 원) 안팎으로 전격 추락해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약탈적 저작권 계약의 피해자는 고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은빛 바다, 푸른 동산(Tình ta biển bạc đồng xanh)’을 작곡한 황 송 흐엉(Hoàng Sông Hương) 작곡가 역시 BH 미디어의 불평등 독점 계약 조항에 묶여 치명적인 권리 침해를 당해 현재 하노이시 인민법원에서 정밀 민사 소송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유명 대중음악가인 응우옌 반 쭝(Nguyễn Văn Chung) 작곡가는 과거 자신의 히트곡 음원 통계 데이터 조사 결과 통신사 벨소리 다운로드 등으로 유통된 총수익 수치가 17억 동(한화 약 9,200만 원)을 전격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로부터 정밀 정산받은 금액 수치는 단돈 3,000만 동에 불과했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유실된 자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리인 소송 수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신뢰했던 변호조직마저 계약서 내 정밀하게 심어놓은 독소 문구를 악용해 음원 권리를 타사에 전격 재매각하는 2차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전격 토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안부의 전격적인 사법 처리가 베트남 문화예술계 내에 만연해 있던 고질적인 지식재산권 불법 수탈 관행을 완벽히 소멸시킬 불변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정밀 분석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판로(Phan Law)의 판 부 뚜안(Phan Vũ Tuấn) 대표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유튜브나 틱톡 등 글로벌 영상 인프라 플랫폼으로부터 대규모 조회수 수익 데이터를 독점 수용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들의 저작권 갑질 행태가 극치에 달했다”라며 부당한 계약 덫에 걸려 자산을 탈취당한 예술가 및 독립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전면적인 무료 법률 가이드라인 및 공익 소송 대행 인프라를 가동하겠다고 전격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