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글로벌 거대 시장들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기술 장벽을 일제히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베트남산 신선 두리안에 대한 수입 검역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예고해 현지 농가와 수출 업계에 큰 호재가 되고 있다.
17일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생검역(SPS) 사무소와 글로벌 무역 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2003년 수입 식물 검역 명령’ 개정안 초안을 통해 베트남산 신선 두리안을 수입할 때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상 부가 선언 의무를 면제하고, 별도의 특수 수입 조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표준에 따른 철저한 병해충 위험 분석(PRA)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이 개정안이 최종 발효되면 베트남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어, 14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인도 시장에 한층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SPS 사무소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주요 보건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접수된 신규 통보문은 총 53건(의견 수렴 초안 43건, 발효 통보 10건)에 달했다. 인도와 달리 대부분의 주요국은 수입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추세다.
베트남의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중국은 이 기간에만 무려 29건의 식품 안전 관련 국가 표준 초안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식품 오염 물질, 식품 첨가물, 식품 접촉 물질(용기·포장), 특수 영양 식품, 유제품, 견과류 등의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식품을 훈제, 건조,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중국 정부는 식품 가공 시 석탄, 디젤유, 폐타이어, 화학 처리된 폐목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간접 훈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일본 역시 채소, 과일, 곡물, 차, 꿀, 수산물 등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잔류농약 최대 허용 기준을 전격 재조정했다. 특히 별도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0.01ppm이라는 극히 낮은 일률 기준(Default Limit)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EU 역시 수입 농산물 내 잔류농약 허용 한계치를 지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규정 개정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국가들의 빗장도 높아지고 있다. 터키는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커민(cumin) 씨앗과 고수(coriander) 씨앗에 대해 반드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질랜드 또한 건조 향신료, 유제품, 이매패류(조개류), 냉동 베리류, 소고기 등 위험도가 높은 수입 식품군을 특별 지정하고 새로운 고강도 수입 통제 규정을 발표해 자국 시장 방어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