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엄격한 기준에 대응하고 자국의 혁신 성장 동력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베트남 총리실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호 꾸옥 중(Ho Quoc Dung)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는 정부 지침에 서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온·오프라인 시장 전반에 걸쳐 저작권 침해, 위조품 유통, 상표권 위반 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트남 당국은 최근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인 ‘쏘이락 TV(Xoi Lac TV)’ 관련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만연해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분야별로는 영화,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전자 부품 등 고위험군 소비재의 위조품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공안부는 대형 불법 웹사이트 해체와 심각한 상표권 위반 사건의 기소를 전담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응우옌 만 꾸이 저작권·디지털자산 연구소장은 “지재권 보호는 ‘기술 군비 경쟁’과 같다”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침해 사례를 스캔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후인 호 다이 응히아 호찌민시 국립대학교 강사는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수출 비중이 큰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보호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지침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간 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보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유통 경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강도 단속 사례를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 ‘지재권 침해 무관용’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창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