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토벌’령…총리 “예외 없는 강력 단속”

베트남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 국가로 지정된 직후, 전국적인 규모의 불법 웹사이트 및 지적재산권(IP) 침해 단속에 나섰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 중계 사이트까지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베트남 총리실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는 오는 5월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는 긴급 지침(Official Dispatch No. 38)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호 꾸옥 중(Ho Quoc Dung) 부총리가 서명했으며, ‘금역과 예외 없는 엄단’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번 단속의 핵심 타깃은 영화, 음악, 게임, TV 프로그램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고트래픽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특히 공안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하며,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로 운영되는 대형 해적판 사이트까지 해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직후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USTR은 베트남의 온라인 해적판 유통과 위조품 범람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재권 보호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월드컵 열기를 노린 불법 축구 중계 사이트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미 ‘Xoilac TV’와 같은 대형 불법 중계 네트워크가 해체됐으며, 최근에는 ‘Phim4k.xyz’, ‘Co TV’ 등 유명 해적판 영화 사이트들이 당국의 압박에 스스로 폐쇄를 발표했다.

국방부 산하 국경수비대와 해안경비대는 위조품의 국경 유입을 차단하고, 재정부는 의심 화물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를 강화한다. 법원과 검찰 또한 지재권 관련 사건의 재판 속도를 높여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비즈니스 환경을 해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단기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5월 30일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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