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의 고질적인 난제로 꼽히던 주요 부동산 및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국회의 특단 조치에 힘입어 모두 해결 물꼬를 텄다.
11일 호찌민시 재무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국회가 결의안 제170호를 통해 호찌민시에 해결 권한을 위임한 11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처리가 100% 완료됐다. 시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들의 고충과 장애 요인에 대한 처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해결된 11개 사업에는 투티엠 신도시의 핵심인 ▲엠파이어 시티(Empire City) ▲송비엣(Song Viet) 복합단지 ▲뉴시티(New City) 아파트 1,330가구 프로젝트를 비롯해 ▲빈카인 30.2ha 구역(더 워터 베이) ▲남랏찌엣 30.1ha 구역 등이 포함됐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투티엠 2교(바선교) BT 사업 ▲투티엠 신도시 내 4개 간선도로 BT 사업 ▲북부 주거지역 인프라 BT 사업 등이 해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심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벤반돈 39-39B번지 ▲똔득탕 3C번지 오피스·호텔 빌딩 ▲응우옌후에-호뚱머우-후인툭캉-응오득케 사각형 구역 프로젝트 등도 긴 정체 터널을 벗어나게 됐다.
호찌민시는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법적 상황에 처한 다른 프로젝트나 토지에 대해서도 결의안 제170호의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중앙 정부와 관계 부처에 결의안 170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국의 다른 지연 사업들도 특례 정책 적용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됐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정상화되면서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막대한 자본이 다시 경제 선순환 구조로 들어오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