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 광고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투옥 기간을 늘리는 방향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 정책 초안을 마련해 오는 5월 7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최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고죄, 모욕죄, 기망 광고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안부는 현재의 처벌 규정이 범죄로 얻는 부당 이득이나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16~29세 청년층에 의한 우발적 폭력 및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량 식품 유통이나 대규모 금융·조세 사기 등 수천억 동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안부는 “범죄의 질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쉽게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를 더욱 두터이 보호해야 한다”며 형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초안에는 ‘사회봉사(Lao động công ích)’를 공식적인 부가 형벌 체계에 포함하는 획기적인 내용도 담겼다. 현행 형법(2015년 개정안)상 사회봉사는 직업이 없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으나, 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적 형벌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안부는 사회봉사형이 도입될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범죄자에게는 실질적인 대체 형벌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수감 시설 운영비와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도 있다.
공안부는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량 증폭 수치를 확정해 오는 5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확정될 경우, 베트남 내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태도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