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부 해방 51주년과 제14차 당대회 성공 개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기념하여 2026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토 람(To Lam)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 결정문에 서명했으며, 팜 자 툭(Pham Gia Tuc) 상임부총리가 이끄는 특별사면 자문위원회는 세부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유기징역형을 복역 중인 수감자,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자, 그리고 현재 형 집행이 일시 정지된 자들을 포함한다.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감 기간 중 양호한 교화 성적을 거두고 학업 및 근로 등급에서 ‘우수’ 또는 ‘양호’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기징역수의 경우 최소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하며,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자는 최소 14년 이상을 복역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부패 범죄자의 경우 벌금형이나 재산 반환, 배상 책임 등 민사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을 때만 사면 검토 대상이 된다.
수감 기간 산정 시에는 구금 및 임시 구금 기간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제 치료를 받은 기간도 복역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불구속 상태나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제외된다. 당국은 사면 대상자가 석방 후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만약 특정 수감자의 사면이 지역 내 집단 민원이나 시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별사면 일정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범정부 합동 심사팀이 각 지방 교정 시설을 방문해 서류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5월 20일까지 사면 자문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국가주석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은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되며, 실제 석방은 6월 1일에 일제히 이뤄진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수감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