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신질환자’ 만들어 범죄 은신처 제공… 베트남 국립정신감정원 비리 65명 재판

베트남 국립중앙정신감정원 전 원장과 의료진, 전직 검사 및 경찰관 등 65명이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에게 가짜 정신질환 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을 면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사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쩐 번 쯔엉(Trần Văn Trường) 전 국립중앙정신감정원장과 의료진, 전직 경찰·검찰 관계자 등 총 6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개정했다. 이번 사건은 합산 전과 20건을 보유한 레 번 동(Lê Văn Đông)·응우옌 티 마이 안(Nguyễn Thị Mai Anh) 부부가 감정원 간부와 의료진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병원을 불법 행위의 은신처로 악용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마이 안은 병원에 강제 치료 입원 중이던 2016년과 2020년 당시 병원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무단 이탈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병실 내에 에어컨과 냉장고를 갖추고 남편과 자녀, 가사도우미까지 동거시키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료진에게 매달 100만~1,000만 동의 뇌물을 건네 단속을 피했으며, 일부 의료진은 이들 부부와 함께 마약 투약 파티를 벌이거나 해외 축구 불법 도박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마약·살인·사기범들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동의 뇌물을 받고 허위 정신질환 증상을 작성해 입원시킨 뒤 수형 기간을 차감해 준 혐의가 주요 핵심으로 지목됐다. 쯔엉 전 원장은 뇌물수수 책임액 총 80억 동 중 68억 6,000만 동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자택 수색 과정에서 45억 동 이상의 현금과 34억 1,200만 동 상당의 예금 통장, 외화 및 8개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가 압수됐다. 총 10일간 진행될 이번 재판은 사법 체계와 국립 의료기관의 구조적 부패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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