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금융 제재를 완화하는 2종의 일반 라이선스를 발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이후 국제 금융 거래가 사실상 차단됐던 베네수엘라 국영 은행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라이선스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을 비롯해 테소로(Tesoro), 디지털 데 로스 트라바하도레스(Digital de los Trabajadores) 등 국영 은행 및 정부 인사들과의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19년 4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후 해외 환거래 은행 확보에 실패하며 국제 송금과 결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제한적이나마 대외 금융 네트워크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또한 상업 계약 협상을 허용하는 두 번째 라이선스도 함께 발급했다. 다만, 해당 계약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개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미국 측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전 대통령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 길을 열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제재 완화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 증가로 새로운 달러 공급 메커니즘이 가동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의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iguez)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라이선스 발급만으로는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카일 하우스트베이트(Kyle Haustveit)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와 만나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 재건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속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시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남미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