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아파트 입주민과 시행사 간의 고질적인 갈등 원인이었던 주차장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16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시 당국은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결정 제19호’를 통해 시행사가 주차장 도면을 의무적으로 인계하고 각 구역의 면적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오는 4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 주차 공간과 시행사 소유의 유료 주차 구역, 공공 주차 구역이 모호하게 운영되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행사는 주택 인도 시 공용 소유 주차장, 자동차 전용 주차장, 공공 주차 구역을 도면상에 상세히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이는 2014년 주택법 등 기존 법령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계약서와 실제 설계 도면을 일치시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차장 소유권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매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서면과 도면으로 명확히 남기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또한, 시 당국은 아파트 내 공용 면적의 관리 및 활용 메커니즘도 구체화했다. 공용 구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종류, 위치, 기간, 형태 등은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아파트 컨퍼런스)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해 공용 구역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장기수선충당금(유지보수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전액 유지보수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유지보수 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분양가의 2%를 징수하며,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젝트의 최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명시됐다.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찌민 구도심에만 약 1,44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주차장 소유권과 2% 유지보수 기금 운용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규정이 급증하는 아파트 관리 분쟁을 줄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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