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동(Lam Dong)성 유권자들이 60세 이상 노인에게 월 50만동(약 2만5000원)의 사회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람동성 유권자들은 제15기 국회(National Assembly) 제10차 회의를 앞두고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이 60세 이상 베트남 국민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연령부터 월 50만동의 사회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연금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에 도입된 새로운 사회보장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이나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50만동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80세였던 지급 연령을 75세로 낮췄다. 빈곤층과 차상위층 가구의 경우 70~75세 미만에게도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약 160만명의 노인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연간 총 예산은 약 9조6000억동이다.
정부는 각 성과 시가 예산을 조정해 최소 수준인 50만동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꽝닌(Quang Ninh)과 하이퐁(Hai Phong)성은 70만동, 하노이(Hanoi)와 호찌민시는 1인당 월 65만동을 지급한다.
보건부는 답변을 통해 “정부가 여러 차례 수령 연령을 낮추고 노인에 대한 사회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 지원 수령 연령을 90세에서 75세로 낮췄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긴축 예산 상황에서 연령을 낮추고 노인 혜택 범위를 확대한 것은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제안을 인정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노인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권한 있는 당국에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말 기준 베트남 노인 인구는 1610만명 이상으로, 이 중 250만명은 월 연금과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6만명은 월 사회 지원을 받고 있다. 1만명은 사회 지원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