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홍하 부총리 지시로 연구…”청소·공공시설 근무 등 벌금 대신 적용”
호찌민시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 수단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는 쩐홍하(Tran Hong Ha) 부총리가 2025년 상반기 교통 안전과 질서 점검 회의 후 내린 결론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시 경찰청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상황에 맞게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관할 당국에 제안하는 업무를 맡았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회봉사 처벌이 법률 보완을 위해 연구하도록 지시받은 조치 중 하나다.
현재 사회봉사 처벌은 구체적인 법적 규정 부족으로 행정위반 처벌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벌금 대신 또는 벌금과 병행해 이런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위반자들은 일정 기간 거리 청소, 커뮤니티센터 도움, 공공시설 근무 등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
빈증·바리아붕타우 합병으로 인구 1400만명
호찌민시 경찰은 이런 조치와 함께 음주운전, 과속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인프라와 교통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개인 차량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촉진, 배출가스 기준 적용 로드맵 개발, 친환경 차량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교통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수립할 예정이다.
빈증(Binh Duong)과 바리아-붕타우(Ba Ria-Vung Tau)와 합병한 후 인구 1400만명을 넘는 호찌민시는 1300만대 이상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간 호찌민시에서는 충돌 사고를 포함해 13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66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부상했으며, 대부분 도로에서 발생했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1%, 사망자는 8%, 부상자는 41% 감소했다.
Vnexpress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