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장관 그랩(Grab), 우버(Uber) 대상 신규 규제 모색

그랩(Grab) 우버(Uber) 안전규제, 사업법령 준수 촉구

3월 9일 Nguyen Van The 베트남 교통성 장관은 신 법령은 3-4년 정도 유효기간으로 우버와 그랩 같은 앱 기반 수송서비스 모델에 대한 강력한 새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우버와 그랩은 앱 기반의 운송 서비스이고 실질적으로 택시처럼 운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택시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그랩 우버 등의 기술 사업을 산업통상성이 아닌 교통성이 담당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통성 장관은 현재 그랩과 우버의 문제는 운전자 신상조사 부재와 사고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령에 이러한 사업모델의 안전사항 강화, 가격 투명성, 관련 업체의 투명한 세금납부 필요성을 촉구했다. 새롭게 제정될 법령에 따르면 우버와 그랩은 기존 택시회사와 동일한 법령 적용을 받게 되며 대표사무실 설치와 필요한 기본 안전사항을 미 준수 할 경우 베트남내 사업을 중단 해야 한다.

3/18 사이공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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