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 디지털 ID(전자 식별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법적·재정적 감독을 강화하고 사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자산 식별·추적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국가기관이 「부동산사업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부동산 자산 등 각 주체에 고유한 전자 식별 코드를 생성·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트남 부동산 거래에 디지털 ID를 도입하는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와 불법 거래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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