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인 131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조직 적발……10개월간 4억원 챙겨, 21개 출입국사무소 분산 신청해 단속 회피

한국 당국이 베트남 국적자 131명의 난민 신청 서류를 조작한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

코리아타임스가 출입국 당국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68세 브로커와 공범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불법 알선 수수료를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주범인 브로커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10명도 함께 송치됐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들 중에는 베트남 출신 귀화 한국인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뢰인들로부터 약 4억 원(26만7천 달러)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청자 대부분은 당시 계절근로자 허가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신청자들이 난민 지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다. 이 조직은 상세한 개인 이력을 꾸며낸 뒤 신청자들에게 난민 면접에 대비해 이를 외우게 했다. 또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허위 신청서를 전국 21개 출입국사무소에 분산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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