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 회장 레호앙쩌우(Lê Hoàng Châu)는 7월 14일, 건설부가 최신 주택법 초안에서 ‘아파트 기한부 소유(sở hữu nhà chung cư có thời hạn)’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해당 초안을 HoREA에 공식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레호앙쩌우 회장은 총리실 및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주택법 초안이 아파트 소유 기간을 건물 내용연수에 연동하는 방식만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장기 안정적인 토지사용권과 결부된 기간 미확정 아파트 소유 규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레호앙쩌우 회장은 아파트 소유 기간을 건물 내용연수와 연동할 경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은 재산권 보호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었다.
건설부가 HoREA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초안에서 제외함으로써, 베트남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과 아파트 거주자들의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oREA는 이번 건설부의 결정을 공식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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