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미만·250㎡ 이하 단독주택, 건축허가 없이 자체 설계 허용

3층 미만·250㎡ 이하 단독주택, 건축허가 없이 자체 설계 허용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7. 12.

베트남 정부령 제207호(Nghị định 207)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허용 요건은 ▲3층 미만 ▲지하층 없음 ▲연면적 250㎡ 미만 ▲건물 높이 12m 미만이다.

이 규정은 법령상 건축허가 면제 대상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계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택을 직접 설계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자체 설계가 허용되더라도, 단독주택 소유자는 기술 규격 및 기준, 건축 안전 규정, 소방 기준(해당되는 경우), 환경 보호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정부령 제207호는 주택 소유자가 공사 현장 출입구에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지판의 위치와 크기는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연락처·전화번호 및 동 정부령 제13조 제1항 가목·나목·라목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어서 볼 뉴스
오늘의 뉴스 전체 보기 →
섹션별로 정리된 뉴스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About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hanyoungmin

Check Also

베트남 보호림 내 빌라·홈스테이 난립…당국, 강제 철거 나선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 인근 Sóc Sơn 보호림 내에 빌라와 홈스테이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가운데, 당국이 오는 9월 4일 오전 8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Kim Anh commune 인민위원회 위원장 Đỗ Minh Tuấn이 서명한 제361호 계획에 따라 관계 당국이 Sóc Sơn 보호림 내 위반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토지 관리 행정 질서를 침해하는 다수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곳으로 알려졌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