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갱신기한을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이를 기한 내 원만히 마무리할지가 민선 9기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시는 오는 8월 말까지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초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약 갱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초 협약기간은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첫발을 뗀 2021년 9월 1일부터 5년간이다.
시는 창원 유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영 활성화, 난폭운전 개선 등을 위해 5년 전 시내버스 9개사와 최초 협약을 했다.
시는 준공영제 하에서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준다.
시행 초기 버스회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기사들에게는 고용 불안이나 체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창원 시내버스는 22만대 정도다.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준공영제 도입 직전인 2020년 6천304만명이었다가 2021년 6천332만명, 2022년 6천636만명, 2023년 6천832만명, 2024년 7천23만명, 지난해 6천990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서비스 개선 정도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적잖은 데다 각종 부작용도 잇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매년 1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정지원 규모다.
시는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운송원가’에서 버스요금·광고수입 등 ‘운송수입금’을 뺀 부족액을 재정지원한다.
재정지원금은 2020년 593억원에 머물렀지만,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21년 653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827억원, 2023년 869억원, 2024년 852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재정지원 규모가 937억원으로 뛰었다.
재정지원 증가의 주요인은 인건비 증가로 꼽힌다.
운송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64%, 2021년 63%, 2022년 60%, 2023년 62%, 2024년 65%, 지난해 69%였다.
임금 임상률도 가파른 편이다.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3.8%→1.2%→7.2%→4.2%→5.8%→15.1%를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시내버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 등으로 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 만큼 노사 책임성도 뒤따라야 하지만, 파업이 2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2023년 1일·2025년 6일)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점도 준공영제 하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버스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협약 갱신안에 재정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잦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시가 늦어도 8월 중 협약 갱신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이에 합의하면 준공영제는 다시 한번 닻을 올리게 된다.
이와 맞물려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약 갱신과정에 당사자들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협약 갱신은 창원시의 다수 주요 현안 중에서도 한 달여 남짓 남은 시간 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선 9기 강기윤 시정의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 갱신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