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 간소화 정책과 실무 중심의 교통안전 규제를 결합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기술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성과 도로 위 안전 의식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면허증 발급 및 갱신에 소요되는 행정 처리 시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6일 베트남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현재 관련 부처 소집 정리를 거쳐 장관 서명 및 공포를 앞둔 새 운전면허 고시안이 고속 집행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분석 결과 면허 취득자 중 상당수가 단순 조작 기술만 익혔을 뿐 기본적인 교통 도덕성이 결여되어 도로 위에서 이기적이고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폭 운전과 법률 경시 풍조를 사수 처단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컴퓨터 시뮬레이션(가상 모의 상황) 시험’의 전격 폐지다. 수험생들은 상황 대처 기술을 익히기 위해 가상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는 있으나, 이 결과가 합격 여부를 가르는 공식 평가 지표에서는 전면 제외된다. 시험 절차도 한층 엄격해져 오토바이의 경우 ‘이론-실기 2단계 및 도로 상황 대처’, 자동차의 경우 ‘이론-기능(사형)-도로 주행’ 순으로 매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완전 단계별 합격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시험장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 신원 확인(eID) 앱과 연동된 하이테크 디지털 안면 인식 시스템이 고시 현장에 전면 도입된다.
이른바 ‘족보 암기’나 ‘학습 편법(Học mẹo)’을 통한 면허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학술 문항도 대폭 확충된다. 이륜차(A, A1 등급) 이론 시험은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나고 시험 시간은 19분에서 27분으로 연장되며, 36문항 이상 맞춰야 합격한다. 자동차(B 등급) 역시 3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어나고 시험 시간은 20분에서 33분으로 확대되며 45문항 이상이 합격 기준선이다. 특히 단순 법규를 넘어 교통 범죄와 관련된 형법 조항, 교통안전 위반 행정 처분 기준, 교통사고 예방 조치 등 사법적 책임 의식을 묻는 고난도 문항들이 새 가이드라인으로 대거 추가된다.
실기 및 도로 주행의 변별력도 전방위적으로 강화된다. 오토바이 실기 시험에는 지선에서 간선 도로 진입, 유턴 및 방향 전환, 앞지르기(추월) 등 실제 도로에서 빈발하는 11가지 돌발 가정 상황 대처 코스가 신설된다. 자동차 도로 주행 시험의 경우 기존 2킬로미터(km)였던 최소 주행 거리가 5킬로미터로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주행 코스는 교차로, 로터리, 신호등, 보행자 횡단보도 등 실제 교통 밀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하노이 등 도심 표준 인프라 구간으로 지정되어 수험생들은 차량 안전 점검과 출발부터 차선 변경, 문 열기 및 종료에 이르는 총 12개 세부 과업을 엄격히 평가받는다.
행정 편의 면에서는 파격적인 디지털 간소화가 실현된다. 공안부는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전자 데이터 통합 시스템 등록 시간은 기존 3일에서 단 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면허증 갱신 기간 역시 기존 5일에서 2.5일로, 데이터 통합은 3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5일에서 2.5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당국은 이 같은 고효율 행정 혁신이 면허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