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과정에서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이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7일(현지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마르스베르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메르츠 총리는 “어느 시점엔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휴전 협정, 나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러한 잠재적 평화 협정이 우크라이나가 EU에 입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러시아는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영토 할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3%를 추가로 점령했다. 기존에 장악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지역을 포함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다.
메르츠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설득하고 대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가로막던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달 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가입 절차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메르츠 총리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법치 및 부패 방지 등 엄격한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시한 2027년 1월 1일 가입안은 불가능하며, 2028년 초 가입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EU 기구 내 참관인(옵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중간 단계 조치를 제안했다.
한편, EU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06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예산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가입 협상 속도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