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연금과 사회보험 보조금 및 월 수당을 일괄적으로 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신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3월 검토됐던 ‘4.5% 인상 및 월 20만 동 추가 지급’ 방안을 철회하고 단일 인상안으로 단순화하여 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높인 조치다.
25일 내무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2026년 6월 수령액을 기준으로 8%를 추가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1995년 이전 은퇴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8% 인상 후에도 월 수령액이 380만 동에 미치지 못하는 1995년 이전 은퇴자의 경우, 수령액이 350만 동 미만이면 월 30만 동을 추가로 지급하고 350만 동 이상 380만 동 미만이면 총액이 380만 동이 되도록 차액을 보전해준다.
내무부는 이번 8% 인상률 산정 근거로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31%)과 2026년 예상 상승률(4~4.5%)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 수령자, 1995년 이전 유족 연금 수령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8% 인상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일괄 인상 방식이 ‘기여한 만큼 받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은퇴 시기에 따른 연금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2025년 대비 약 10조 7,730억 동(약 5,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국가 예산에서 2조 130억 동을 부담하고 나머지 8조 7,600억 동은 사회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내 연금 및 사회보험 수당 수혜자는 약 312만 명에 달한다.
가장 최근의 연금 조정은 지난 2024년 7월 1일 실시된 15% 인상이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 초기 은퇴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